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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급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10년을 맞았다. 올초 정부·여당이 단통법 폐지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22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타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10년을 “불공정 10년”으로 규정하고, 판매 채널·장려금 차별 금지를 우선 과제로 요구했다.최근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통신상품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만 공급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의 제조사와 통신사간 담합 구조를 깨면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과 기종 다양화로 경쟁하고, 통신사들은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로 차별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일부 결합 판매를 허용하는 절충형도 떠오르고 있다.하지만 통신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는 중소 유통망은 고사하고,...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에 투표했던 아랍계 미국인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고 가자지구 학살을 막지 못한 것에 실망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비영리조직 아랍아메리칸연구소(AAI)가 아랍계 미국인 등록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20일 실시해 2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자 가상대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41%·사진)보다 1%포인트 앞섰다.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고 답한 사람들 중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는 46%,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는 42%로 두 후보 간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이는 지난 대선이 치러진 2020년 같은 기관이 시행한 조사에서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가 59%,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35%의 지지를 받은 것과 비교되는 결과다.AAI 여론조사 시기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대원 등이 소지한 무선호출기(삐삐...
2022년부터 지난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 처방됐지만 처벌이 이뤄진 의료기관은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2만9323건, 2023년 1만1017건, 올해 122건(4월 기준) 등 모두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됐다.복지부는 2020년 2월2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지난해 6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다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다이어트 약 등 의료용 마약류가 쉽게 유통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제외됐다.이에 따라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부작용이 크고 의존성이 높은 의료용 마약류는 반드시 대면으로 처방 받아야 한다.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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