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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학원 진보당이 29일 ‘국민국감 선포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체제에 돌입했다. 김재연 상임대표 등 지도부는 10·16 재선거가 펼쳐지는 전남 영광군에서 상주를 시작하는 등 존재감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진보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국감 선포대회’를 개최하고 노동·기후·민생 등 크게 3가지 분야의 국정감사 의제를 발표했다. 노동 의제로는 쿠팡 과로사, 학교 비정규직 산재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기후 의제로는 세종보 철거 등 4대강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민생 의제엔 쌀값 폭락 문제가 포함됐다.김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22대 총선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후, 100명의 시민과 함께 국회 등원식을 열며 ‘당사자 직접 정치’의 포부를 밝혔다”며 “이를 구현하고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목소리로 국정을 감사하는 국민국감을 시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중한 제보를 자세히 조사해 국감에 반영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윤석...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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