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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천혜향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키즈카페와 PC방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9년~2024년 6월)간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총 499건으로 나타났다. 키즈카페는 5년간 총 120건, PC방은 379건이었다.2019년 62건이던 적발 사례는 지난해 154건으로 5년 만에 2.5배가량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위반 사례가 63건으로, 2019년 한 해 동안의 위반 건수를 넘어섰다. 특히 PC방 적발 건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9년 36건이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2023년 121건으로 무려 3.4배가량 증가했다. ‘PC방 먹방’ 등이 인기를 끌면서 음식을 판매하는 PC방이 늘어남에 따라 법을 미준수하는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급여 일부를 보수 규정에 없는 비과세 수당으로 4년간 편법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자체 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안전관리원은 잘못된 감사라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정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종합감사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일부 직원들에게 약 4년간 보수를 편법으로 지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직원들은 보수규정 개정 없이 임의로 신설된 자차수당, 보육수당 등 명목으로 매달 10만~20만원씩을 받았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총 3억원가량, 어떤 직원은 1000만원 이상을 수령했다. 일종의 편법지급으로 마땅히 부과되어야 할 근로소득세가 징수되지 않게 됐다.식약처는 안전관리원에 감사처분서를 통보하며 편법 지급된 과세대상 근로소득 급여에 대해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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