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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소형사무실임대2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지난 4월 성공리에 진행한 ‘2024 서울 4.3 영화제’에 이어 제주4.3 76주년 기념 문화행사의 행사의 일환으로 전국시사만화협회와 함께 ‘만화, 4.3과 시대를 그리다’展을 개최해 주목된다.지난해와 올해 ‘<제주도우다> 현기영 북콘서트’, ‘4.3 역사 콘서트’, ‘2024 서울 4.3 영화제’ 등 4.3 관련 문화행사를 통해 4.3 전국화와 대중화를 도모해 온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수)부터 19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학고재 아트센터 B1에서 ‘만화, 4.3과 시대를 그리다’를 개최할 예정이다.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4.3 행사 관련 최초로 전국시사만화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제주4.3평화재단과 재경제주4.3피해자및희생자유족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만화, 4.3과 시대를 그리다’展은 ‘시사만화가 22인이 본 25개의 4.3’이란 주제를 통해 4.3을 대중적이...
2026년부터 블루투스 이어폰과 휴대용 선풍기, 의류 건조기, 전동킥보드 등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을 중·대형 제품 50종에서 산업·대형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로 확대하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 뒤, 유예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재활용 의무는 2026년, 유해물질 사용 제한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환경성보장제에 따라 중·대형 전자제품 50종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가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에는 납이나 카드뮴 등 유해 물질 사용을 금...
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83억여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부쩍 사법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2020년~2023년 총 83억7478만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만큼 정규직 공무원(법원·등기사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73억3999만4240원, 장애인을 비공무원(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으로 덜 채용해 낸 부담금이 10억3478만7760원이었다.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년 13억7400여만원, 2021년 14억5400여만원, 2022년 20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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