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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컴퓨터게임1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보고받았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사건의 최종 처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최 목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불기소한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심 총장에게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명품가방이나 명품 화장품 세트에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처벌 자체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제7광구, 검은 진주/ 제7광구, 검은 진주”가수 정난이의 노래 ‘7광구’는 1980년 사회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음반으로 발매됐다. 가수의 독특한 창법에 더해 ‘산유국의 꿈’에 부풀어 있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 석유 매장이 확인되지 않고 시추도 중단되며 7광구는 대중의 뇌리에서 희미해졌다. 7광구가 다시 주목받은 건 2011년 안성기·하지원이 출연한 동명의 액션 스릴러 영화가 나왔을 때다. 영화는 기대만큼 흥행하지 못했고 7광구는 또다시 잊혔다.7광구는 박정희 정권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지정한 해상 구역 중 하나로,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해상에 있다. 남한 면적의 80% 크기이고 한·일이 주장하는 대륙붕이 겹치는 구역이다.최근 7광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한·일이 1978년 맺은 이 구역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의 연장 문제를 논의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30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 측은 약 2시간 20분 넘게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와 임 전 차장 측은 모두 “1심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임 전 차장의 행위는 정당한 사법권 행사 내에서 이뤄졌다”며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위법·부당함이 없다면 무죄가 선고돼야 하고, 항소심에서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9월~2017년 9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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