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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공부2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을 ‘뉴스타파 VS 윤석열 사건’으로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며 “이 재판을 통해 정치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약탈하는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고자 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김 대표는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를 윤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는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른다”며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래야 재판이 성립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조우형 브로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잘 아는 당사자도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주임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만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권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알면서’ 단어가 추가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딥페이크 영상물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면 부당하게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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