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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작곡2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4년이 넘도록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 시스템을 어떻게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들여놓을지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초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며칠 만에 살인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이렇게 정부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임신중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왜 더뎠을까요.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무엇을 해야했는지 ‘낙태죄 폐지 이후 상상력’을 보여주기 위해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의 ‘스웨덴 연수기’를 연재합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의 연구위원인 윤 전문의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스웨덴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스웨덴은 80년 전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했고 재생산 건강을 인권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수 의료인 스웨덴의 제도, 클리닉 운영 사례 등...
최근 2년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3000건 이상의 부당 보험 갈아타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설계사는 기존 보험을 해약할 때 부작용을 고지하지도 않고 41건의 기존 계약을 해약시킨 것으로도 파악됐다.23일 금융감독원은 5개 GA에 대한 부당승환(부당 보험 갈아타기) 관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3502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부당승환을 한 설계사는 소멸된 기존계약의 부작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기존계약을 소멸시켰다. 설계사 한명이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례도 있었다.부당 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이미 가입된 보험을 끊고 유사 보험으로 갈아타기를 부당 권유하는 관행이다.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하면서, 일부 GA가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며 부당 승환 계약이 늘었다. 금감...
법무부 무도실무관은 보호관찰관과 함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대상자들을 감시하며 범죄를 예방하는 직업이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강간범, 살인범, 강도범 등으로, 무도실무관은 대상자의 폭력을 신속하게 제압해야 한다. 무술 실력 이상의 사명감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 주인공인 배우 김우빈은 지난 19일 기자와 만나 “일상의 영웅 덕분에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며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끄럽지만 시나리오를 받고서야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을 처음 알았어요. 시나리오에서 ‘이런 직업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감독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며 촬영에 임했습니다.”김우빈이 연기한 주인공 ‘이정도’는 아버지의 치킨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청년이지만 태권도·유도·검도 각각 3단씩 도합 9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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