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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배달업체2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에 ‘의료계 집단휴진 현장조사’ ‘반도체 공정 입찰담합 제재’와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시는 4·10 총선을 약 한 달 앞두고 “대파 875원” 발언이 나온 물가 점검 행보 직후 열린 회의에서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18일 민생점검대책회의를 열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 시행’을 지시했다.공정위가 정리한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크게 장바구니 품목 관련 법 위반 행위 조사·제재,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 행위 관계 부처 공동 모니터링, 주류·제빵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가성비 제품 비교정보 영상 제작·배포 4개 항목으로 나뉘었다. 공정위는 이를 유관부서에 전달했고, 이행 여부에 대해선 모두 ‘추진 완료’라고 밝혔다.지시사항을 ...
같은 학원에 다니던 여성이 교제를 거절하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협박한 2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학원에서 만난 B씨에게 호감을 갖고 지난달부터 지속해서 연락하고, B씨에게 교제 신청을 거절당한 뒤에도 끊임없이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통보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이달 초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B씨의 사진을 활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A씨는 자신이 제작한 B씨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B씨에게 보여주며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B씨는 결국 지난 9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하루 뒤인 지난 10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사건 접수 나흘만인 지난 13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제작한 ...
5대 시중은행과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삼성전자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총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한다. 2조원은 삼성전자의 예치금과 금융회사 자체자금 반반씩으로 만든다.삼성전자가 예치한 기금 1조원은 5대 은행에 예치된다. 예치금 이자를 재원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투자 등을 위한 대출이자가 지원되는 식이다. 자금목적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할 경우 기존 대출상품 우대금리에 추가 감면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당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연간 85만톤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감면금리를 받는 중소기업은 연간 650억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대기업은 스코프3(제품 공급과 소비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공시 제도 시행에 사전 대비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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