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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9-2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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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CD 업무 과중에 시달리던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경찰청이 20일 현장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내놨다.경찰청은 지난 7월30일부터 가동한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실태 조사에서 제도 변화가 일선 업무 부담을 폭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가 폐지되면서 일선 경찰서 통합수사팀이 고소·고발을 모두 접수하게 됐는데, 올해 상반기 접수된 고소·고발 등 사건이 61만8900건으로 전년 동기 44만9285건에 비해 37.6%(16만9615건) 증가했다는 것이다.경찰청은 이런 과도한 사건 처리 업무가 일부 경찰서에 편중된다는 문제점도 확인했다. 업무량 전국 상위 20%인 52개 경찰서는 상반기 1인당 평균 접수 건수가 112.2건이었지만, 하위 30% 77개 경찰서는 59.4건이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났다. 지난 2~7월 서울...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럼피스킨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살처분 마릿수가 적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가축전염병이 가을철에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경기 여주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은 모기 등에 의해 소가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 증상이 나타나며 소의 유산이나 불임, 우유 생산량 감소 등을 유발한다. 폐사율은 10% 이하다.럼피스킨은 올 들어 4차례 확진 사례가 나왔다. 지난달 12일 경기 안성에서 올해 첫 보고된 이후 같은 달 31일 경기 이천, 지난 11일 강원 양구, 18일 경기 여주 등에서 발생했다.농식품부는 다만 이번 럼피스킨 발생으로 살처분된 소가 5마리에 그친다며 소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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