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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단독주택사무실2 30억 1채 보유세 30만원 ↓…조사자 주관 개입 여지도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7일 최씨를 소환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지난 7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 후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전주’를 전수 조사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최씨의 계좌 1개와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쓰였다고 판단했다.수사팀은 최씨에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알게 된 경위와 김 여사에게 권 전 회장을 소개해준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최씨도) 수사 대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법원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맡은 전주 손모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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