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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자2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여야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며 모성보호 3법 등 지난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법안들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의료 대란 해법 등과 관련해서는 여권 내부의 통일된 의견이 먼저 나와야 여야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 위기 극복과 국민 안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여야 당 대표회담 결과 공동 발표문에 포함된 법안들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향후 최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과 기후 위기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거론했다. 공공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과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강보험법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그는 “민주당은 이들 법안들의 합의 처리를 우선 모색할 것”이라며 “다만 ...
‘만든 놈, 판 놈, 본 놈 모조리 처벌하라.’대학생 연합단체 여성혐오폭력규탄공동행동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도로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엄벌 촉구’ 시위를 열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주최 측 추산 5천여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추적하도록 늑장 부린 경찰,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를 풀어준 법원, 지속되는 여성 폭력을 방치한 정부, 자극적인 보도로 2차 가해를 유발한 언론 등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과 유통판매에 관여한 이들은 물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본 이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국회를 향해 인공지능(AI) 사업을 규제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법 제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검은색 옷을 입고 3개 차로에 줄지어 앉아 시위에 나섰다.한 참가자는 22만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채널을 거론하며 “여성폭력 ...
지난 4년간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피해가 총 1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드론이 공항 인근에 출몰하며 항공 운항에 피해를 준 사례는 전체 공항 드론 적발 건수(506건)의 24%다.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기 출발 지연이 가장 많았다. 총 84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69%를 차지했다.그다음으로 항공기 운항 중단은 32건(26%), 항공기가 착륙 시도 실패 후 급격히 다시 날아오르는 복행(Go-around)은 30건(25%), 회항은 8건(7%)이었다.공항은 국가 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된다.지난 추석 연휴 기간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에서 잇달아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되며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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