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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쿨링 정부는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기자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막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기금으로도 불용액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실제로 사용한 돈은 2조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불용처리하고 내려보내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117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란 지방교육청이 가진 일종의 비상금 계좌다. 세수가 넉넉할 때 돈을 모아뒀다가 재정위기 상황에 꺼내 쓸 수 있어 지방재정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다만 한 해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율이 지방교육청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다. 부산·전...
더불어민주당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도당위원장 주철현 의원과 원외 인사인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과 취약지인 부산·경남(PK) 지역을 두루 껴안는 지역 안배 인사로 풀이된다.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주 의원과 송 위원장을 유력 검토 중인 것이 맞다”고 밝혔다.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는 두 명 이내의 최고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해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 인준으로 확정된다. 당헌은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선출된 최고위원 중 비수도권 당선자가 없는 경우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수도권 인사를 우선 배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주 의원은 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된다.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전남 여수시장을 지낸 뒤 국회에 입성했다.송 위원장은 마산시의회와 창원시의...
미국 상무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인공지능(AI) 핵심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대중국 수출 통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미국이 최근 양자컴퓨팅,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등 분야에서 시행한 대중 수출 통제에 한국도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새로운 전장의 승패는 우리가 오늘 개발하는 기술이 좌우할 것”이라며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에스테베스 차관은 그러면서 “세계에 HBM을 만드는 기업이 3개 있는데 그중 2개가 한국 기업”이라며 “우리 자신과 동맹의 수요에 맞도록 이런 능력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HBM은 AI의 근간인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들어가는데,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기업 마이크론이 제조하고 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가 HBM의 대중 수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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