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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권태성■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콘텐츠정책국 문화기술투자과장 진재영■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박수진 △농업혁신정책실장 강형석 △식량정책실장 김종구■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산업인공지능혁신과장 고상미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 정병락■환경부 ◇과장급 신규 보임 △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단 팀장 지용상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송나래■국토교통부 ◇실장급 임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김상문 ◇국장급 전보 △모빌리티자동차국장 김홍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전형필■법제처 ◇과장급 파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균 ◇과장급 전보 △행정법제국 법제관 손문수■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기획국장 최대식 △광고운영국장 이현정 △지역언론지원국장 노현숙 △광고지원팀장 송민환 △광고컨설팅팀장 이정철 △정부광고1팀장 정동욱 △정부광고2팀장 이지상 △경영지원팀장 곽선희 △세종...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를 정부가 더 오래 지원토록 하는 이른바 ‘고교무상교육법’ 특례 규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 등의 경우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특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법상 반인권적 범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다. 수사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인 직권남용,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된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와 맞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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