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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주장한 주요 논리를 되풀이한 것이다. 윤 대통령 혐의를 부정해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자-단순 가담자’로 이어지는 내란죄 공범 구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사에는 불응하면서 장외 여론전을 펴는 것도 두 사람이 빼닮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주요 주장은 이미 헌법과 법률, 법원 판례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된 공직자 탄핵 시도가 오히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내란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이라는 주장도 했다. 오히려 ...
HD현대인프라코어가 엔진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 군산에 1168억원을 투자한다.HD현대인프라코어는 26일 전북도청에서 전북도·군산시·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엔진 및 배터리팩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HD현대인프라코어가 HD현대에 편입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설 투자다.이번 협약을 통해 HD현대인프라코어는 군산사업장 내 6만2700㎡(약 1만9000평) 부지에 2026년 상반기까지 방산·초대형 발전용 엔진 생산공장과 배터리 패키징 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르면 같은 해 하반기부터 K2 전차용 방산 엔진, 초대형 발전기용 엔진, 상용차 및 산업용 배터리팩 양산에 들어간다.신규 공장은 전차용 방산 엔진을 연간 120대, 최대 3㎿(메가와트)급 초대형 발전용 엔진을 연간 1250대 생산할 수 있다. 또 전기버스 약 3000대에 탑재할 수 있는 880MWh(메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팩 생산이...
미국의 국가부채가 내년 1월 중순쯤 법정 한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6월 정도까지 한도유예 등 특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상·하원 여야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내년 1월 14~23일쯤 국가부채가 법적 한도에 도달해 특별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의회는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부채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부채가 한도에 이를 경우 미국 정부는 일단 보유한 현금을 일시 동원하거나 공공투자를 미루는 등 특별조치를 취하게 된다.특별조치도 한계가 있다. 특별조치가 한계에 달하는 시점(일명 ‘엑스 데이트’)을 넘기는 순간 미국 정부는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현지에선 엑스 데이트 시점을 내년 6월 중순쯤으로 보고있다.미국은 작년 1월에도 부채한도를 넘긴 바있다. 같은해 6월 중순에 엑스 데이트가 다가오자 미국 정부는 이듬해 1월1일까지 법정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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