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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주민등록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난 23일 사상 처음 20%를 기록했다. 한국도 국제 기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행정안전부는 23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 5122만1286명 중 65세 이상이 1024만4550명으로 전체에서 20.00%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8년 3월 10.02%를 기록한 이래 가파르게 늘었다. 2019년 5월 15.06%로 집계된 뒤 2021년 10월 17.02%, 2022년 12월 18.02%로 상승했고, 지난 1월 19.05%를 기록하더니 올해가 끝나기도 전에 20%에 다다른 것이다.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도 증가세였다. 2008년 3월 494만573명에서 2022년 12월 926만7290명으로 확대됐으며, 지난 7월10일에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65세 이상 인구를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에 더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 내부 불법 비선조직 ‘수사2단’을 만들어 계엄을 계획한 주동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확인되면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송치받았다. 경찰은 전날 “노 전 사령관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선포할 수 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는지 추궁하며 외환죄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 대북 군사 조치는 어렵기 때문에 외환죄 수사는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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