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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법률 지식·노하우 무기 삼아 탄핵심판·수사 모두 거부함께 일한 법조인 “윤, 수사팀장이었다면 대통령 체포”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검찰 출신 지도부가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수사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한쪽에서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 문제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식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진행 중인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 출범도 가로막고 있다. 여권 지도부가 혼란을 수습할 책임을 방기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지키려 ‘법꾸라지’(법+미꾸라지)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25일 현재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선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으로 불완전하다고 문제 삼으며 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헌재는 6인의 불완전한 ...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했다. 접견에서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수습대책이 논의됐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최 권한대행과 39분가량 면담을 했다. 최 대행은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난 27일 이후로는 3일 만에 국회를 방문했다. 이에 앞서 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9일 내년도 예산안 협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우 의장을 접견한 바 있다.이날 면담에는 정부 측 인사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진명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이, 국회 측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 박태서 공보수석이 배석했다.박 공보수석은 우 의장과 최 권한대행의 면담이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이 제주항공 사고 수습대책과 유가족 지원대책에 대해 밀도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내란·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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