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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경찰이 7개월 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주민이 집회 소음을 줄여달라며 제출한 ‘보호 요청’ 탄원서를 관저 인근 집회를 사실상 원천 금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가 2022년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시킨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원이 경찰의 관저 인근 집회 불허 통보에 잇따라 제동을 걸자 경찰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경향신문은 24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를 통해 대통령 관저 인근 주민들이 지난 5월 경찰에 제출한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소음 규제 등의 요청’ 탄원서를 입수했다.이 탄원서를 보면 주민은 “집회 자유가 보장된 것은 알지만, 주택가에서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음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집회가 너무 장시간·늦은 시간까지...
성탄절인 25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강원·제주에는 눈이 내리면서 화이트크리스마스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25일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낮아 매우 춥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예보했다.25일 전국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 분포는 서울 영하 3도~영상 6도, 춘천 영하 10도~영상 3도, 대전과 대구 영하 2도~영상 7도, 광주 영하 1도~영상 8도, 부산 3~10도, 제주 5~13도 등으로 예상된다.기온은 25일 낮부터 차차 오르겠고, 26일 아침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26일 낮부터는 다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지겠다.기상청은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교량, 고가도로, 터널 입·출구,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가운데는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
한국 사회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4일 행정안전부는 전날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12만1286명)의 20.0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유엔의 고령사회 정의인 ‘노인=65세’ 기준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할 때 각종 노인복지서비스를 개시하는 연령으로 결정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급격한 고령화로 국내에서는 10여년 전부터 ‘65세’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6년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담았다. 2019년 박능후 당시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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