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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바이오·2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관련 기업의 53.7%가 한국의 규제가 경쟁국과 비교해 과도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1~22일 바이오·2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4개 업종 433개사를 대상으로 ‘첨단 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53.7%는 경쟁국과 비교해 규제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23.7%, ‘과도하지 않다’는 22.6%였다. 업종별로 경쟁국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을 보면, 2차전지가 5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이었다.기업들은 규제 이행이 어려운 이유로 ‘규제가 너무 많아서’(32.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준수해야 할 규제기준이 높아서’(23.1%), ‘자료 제출 부담이 과도해서’(21.8%), ‘교육 등 의무사항이 과도해서’(11.1%) 등...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되면서 여당이 점점 더 민심에 역행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25일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협조가 쇄신의 핵심 잣대로 꼽히지만 ‘권영세 비대위’ 체제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내부 검토 중인 대국민 사과나 탕평 인사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3주가 지난 이날까지 ‘권영세 비대위’를 향한 당 안팎의 요구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협조, 계엄 전후 당의 대응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수직적 당정관계를 탈피할 수 있는 체질 개선과 쇄신 등이다.야당과 여권 내 탄핵 찬성파 등이 바라는 국민의힘의 변화는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태도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반대했다.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전후 상황을 규명...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자”는 의료계 주장에 교육부가 재차 “법령상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령에 따라 각 대학은 모집요강에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이월을 어떻게 할지 정한다”며 “전체적인 대입 절차가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예외는 천재지변뿐이고,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을) 바꾸긴 어렵다”고 했다.구 대변인은 또 개별 대학이 자체적으로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 이월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감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 대변인은 “정원을 공표한 뒤에는 각 대학에도 (정원에 따라 선발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월하지 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정부 절차에 따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교육부는 입장자료를 내 “대학입학 시행계획 변경 가능 시한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통해 대학이 (입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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