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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상 관세가 오는 31일부터 철폐된다.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시 부과하던 관세도 단계적으로 없어져 필리핀산 바나나 판매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달 14일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 이달 3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한·필리핀 FTA는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한국의 필리핀 수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대표적 수혜 품목이다.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FTA가 발효되면 내연기관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대상 관세는 5년에 걸쳐 폐지된다.한국 측은 필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처리할 방침이다.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마·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여당은 불참하고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했다.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
12·3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5일 피의자 2차 소환 통보에 결국 불응하기로 했다. 그는 24일 석동현 변호사를 앞세워 ‘소환 조사에 응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에 먼저 응하고 싶다’고 밝혔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비상계엄 선포로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 피의자가 탄핵 재판과 수사를 입맛대로 골라서 받겠다는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한밤중 친위 쿠데타로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더니 끝까지 국민의 화병을 돋우려고 작심했다.윤석열이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먼저 받고 싶다 했지만, 그렇다고 헌재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헌재가 보낸 문서 수령을 수차례 거부했고, 24일이 시한인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포고령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다.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우지만, 결국 재판·수사 모두 지연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그 지연 전략도 구차할 따름이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 증거를 조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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