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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2주를 넘겼다. 초반부터 수사주도권 등을 놓고 혼선을 빚으며 경쟁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초반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 신병 확보에 나섰던 검찰은 이제 계엄 당일 체포조 활동 및 동원 의혹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법상 수사권을 갖고서도 영장 문제 등으로 검찰에 상대적으로 밀렸던 경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자필 수첩을 확보하며 비선조직을 파헤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수처는 검·경으로부터 ‘윤석열 수사’를 이첩받아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내란죄가 조직범죄란 점에서 검·경이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전체적인 범죄 윤곽을 그리면, 공수처가 맡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입증으로 세 수사기관의 결과가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주 넘게 계속되고 있는 12·3 비상계엄 내란 수사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공...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자 분당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성남시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를 기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과장급 A씨 등 7명(과장 2명, 팀장 3명, 팀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교적 책임이 가벼운 같은 과 공무원 3명을 기소유예하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성남시 공무원 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또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4개 법인 및 해당 회사 관계자 B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등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교량 안전점검을 하면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마치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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