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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서울 은평구 한 고등학교가 ‘정치관여금지’ 교칙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학생들의 시국선언문을 내리도록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는 “학생들을 외부 정치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청소년 정치 참여를 규제하는 학칙 등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은평구 A고교 학생회는 지난 14일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총학생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려 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의 목소리가 미래에 닿기까지’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는 A고교 학생 168명이 이름을 올렸다. 학생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모든 정치적 행위와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포고령 등은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며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민주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후대에 전달한 불꽃이 더 당당히 타오를 수 있도록, 연대의 촛불로서 지켜낼 것”이라고 썼다.이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국정 관리를 본격화했다. 여야가 각각 제안한 국정협의체도 모두 수용하는 ‘투트랙’ 정책 협의 의지도 밝혔다. 권한대행으로서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동시에 국가 비상상황에서 부여된 ‘관리적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신중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당부한다.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중립적 국정 관리를 최우선해야 한다. 여야 정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지금의 비상시국을 넘는 데 적절치 않다. 아직도 탄핵 필요성을 부정하며 정신 못 차리는 여당의 난맥을 감안하면 국회 협치가 쉽지 않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와 정부, 여야의 가운데서 소통하고 설득하는 막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그 점에서 오는 21일이 공포 시한인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의 재의요구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려스럽다. 국회 의결로 성립된 법안을 거부한다면 위임된 국정 관리 권한을 넘어서고 정쟁을 키울 수 있어 바람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과 탄핵 여파로 사실상 붕괴했다.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일괄사퇴하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하다. 여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 빠트린 데 공동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내홍은 친윤계 등이 한 대표의 ‘탄핵 찬성’을 거세게 문제 삼으면서 빚어졌다. 여당이면 내란을 시도한 대통령조차 감싸야 하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탄핵 전도 후도 무책임하고 무도하며 퇴행적이다.한동훈 체제 붕괴는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후 친한계 장동혁·진종오, 친윤계 김민전·인요한·김재원 최고위원이 모두 사퇴하면서 기정사실화됐다. 그 과정에서 친윤계는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나가라”고 비난·저주하는 반민주적·반헌정적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배신자” “세작” “쥐새끼” 등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지금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적 질서를 부정하는 극우와 다를 바 없다. 특히 스스로 폐족을 선언하고 계파 해체 후 자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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