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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정신과 의사 510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온 국민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군부독재와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고 있다는 내용의 시국 선언문을 12일 발표했다.성명에 이름을 올린 의사들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 (윤 대통령의)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며 “헌법 위반과 부당한 권력 행사로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긴 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더불어,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직무 정지 또는 사퇴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의사들은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온 국민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송에 이어, 평화로운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침입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민들이 저지하며 대치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다. 군부독재와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께서는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며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계엄 포고문에 ...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을 늘리기로 합의된 발달장애인 사업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 증액이 모두 무산됐다. 12·3 내란 사태로 정부·여당과 야당 간 ‘증액’ 협의가 불발되면서다. 취약한 복지 예산 상황을 감안해 새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감액 예산안 확정…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 사실상 삭감11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보다 1655억원 줄었다.감액 대부분은 전공의 등 의료인력 양성 분야에서 이뤄졌다. 정부가 3089억1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예산은 756억7200만원 깎였다. 전공의 수당 지급 예산도 당초589억원에서 174억4000만원 감액됐다.복지 분야에 대규모 감액은 없었지만 증액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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