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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배임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한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1월 26일에도 기각됐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증명 정도를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검찰은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민주노총 핵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11일 벌인다.금속노조는 10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11일 총파업 지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금속노조는 “11일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한 사업장은 지역별 결의대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지역당사 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규탄과 압박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12일에는 확대간부 파업이 이어진다. 금속노조는 “향후에도 총파업·총력투쟁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다.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대공장 노조들이 파업에 돌입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5~6일 주야 2시간 이상씩 파업 지침을 결정했고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경남 현대모비스, 발레오만도 등에서 최소 7만명의 조합원이 파업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22명도 찬성했다. 내란 수사와 관련된 별도의 ‘윤석열 내란 특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09인, 반대 64인, 기권 14인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에서도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22명이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찬성했다. 찬성한 여당 의원 중에는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서범수 사무총장, 진종오 최고위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한지아 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내란 상설특검을 의원 자유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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