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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만장일치 해제 요구로 150분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과 그 민심에 부응한 여야가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헌정 중단 시도를 막아냈다. 백척간두 위기였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정상 궤도를 회복하게 됐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사익을 위해 헌법을 파괴한 행위는 온전히 그가 책임질 몫이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민이 피 흘리고 희생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한 것은 용납받기 어렵다. 헌법 정신과 절차에 따라 탄핵됨이 마땅하다. 헌정 질서 유린에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탄핵 이전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유로 ‘내란’적 상황을 들었다.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형법 87조) 경우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91조...
날씨가 쌀쌀해지면 자연스레 생각나는 간식들이 있다. 두꺼운 옷차림으로도 막을 수 없는 북극 추위를 이겨내게 하는 붕어빵, 군고구마, 어묵과 국물…. 한때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먹거리들은 내심 겨울을 기대하게 한다. 지난달 29일 나무 위에 흰눈이 소복이 쌓여 있는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 시민들의 언 손을 녹일 음식을 실은 간식 트럭이 찾아왔다.“문제 풀고 따뜻한 커피와 어묵 받아 가세요.” “혹시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무슨 직업이 떠오르나요?” “이제 슬슬 난방비가 걱정되시죠.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삐 움직이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다.이날 노조는 ‘윤석열이 틀렸다 노동자 시민이 옳다! 윤석열 정부 실정 거리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는 건강보험, 공공의료, 국민연금, 에너지, 사회서비스, 상병수당, 철도·지하철,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등...
더불어민주당은 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5시45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초대 경호처장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함께 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국혁신당·개혁신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각각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 장관 등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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