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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 대표를 향해 ...
삼성전자의 주가가 결국 ‘4만원대’로 추락했다. 지난 7월 이후 주가는 44%나 떨어졌다. 외국인은 9월 이후 두 달 넘게 16조원어치를 팔아치우고 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 14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700원(-1.38%) 떨어진 4만9900원에 마감했다. 52주 신저가를 또다시 경신한 것이다. 이는 2020년 6월15일(4만9900원) 이후 4년5개월 만에 최저가다. 시가총액도 297조8922억원으로 4년5개월 만에 300조원을 하회했다.삼성전자의 추락에 코스피도 전일보다 1.78포인트(0.07%) 오른 종가 2418.86에 그치며 2420선 탈환에 실패했다.이날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린 건 외국인이었다. 외국인은 이날 4758억원 순매도해 12거래일 연속 ‘팔자’에 나서며 삼성전자를 외면했다. ‘저점’이라는 인식에 개인이 3724억원을 순매수하며 장중 2.37% 오른 5만1800원까지 반등하기도 했으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되면서 장 마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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