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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박정희 정부 때 재일동포 간첩으로 지목돼 장기간 옥살이를 했던 고 최창일씨가 51년 만에 ‘간첩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재일동포 간첩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복역한 최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4년11개월 만이자 최씨가 1974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51년 만이다.최씨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동포 2세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자원개발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한국의 탄광기업에 취업해 서울에서 근무하다 1973년 6월 육군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끌려갔다. 보안사는 최씨에게 간첩활동을 하려고 국내에 입국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씨의 신문조서에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자백이 담겼다. 법원은 1974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약 6년간 옥살이를 하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
정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힘에 의한 평화’ 기조에 따른 대북 압박 정책을 통일·국방 분야 주요 성과로 발표했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화자찬식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통일부는 ‘8·15 통일 독트린’과 ‘담대한 구상’ 등을 그간의 성과로 꼽고, 북한과 대화의 문도 열어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통일 독트린은 사실상 북한 체제 붕괴를 염두에 둔 것이고, 담대한 구상은 대북 압박에 방점이 찍힌 정책이란 평가가 많다.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에 치중하면서 대화를 제의하는 건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발표한 통일 독트린을 두고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또 담대한 구상 등을 거론하며 “북한...
내달 초 열릴 예정이던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 기업인 대만 TSMC의 미국 공장의 완공식이 취소됐다고 대만언론이 1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해당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은 TSMC가 최근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1공장 완공식 초청 인사에게 행사 취소 통보를 했다.소식통은 이 같은 TSMC의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반도체 관련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계있는 것으로 봤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공식 취임한 이후 반도체 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나서 피닉스 공장 완공식을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다.다른 소식통은 피닉스 공장 채용 과정에서 아시아계 직원을 선호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현직 직원들의 집단소송 영향 등도 관계있는 것으로 관측했다.14일 포브스에 따르면 TSMC 전·현직 직원 12명 이상이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TSMC를 반미 차별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TSMC가 미국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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