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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A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의 다세대 빌라 한 동을 매입했다. 매수대금 44억원 중 A씨가 마련한 현금은 4억5000만원. 나머지는 16개 호실을 전부 전세 놓아 충당했다. 주택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일단 건물을 사두고, 차근차근 돈을 모아 전 호실을 월세로 돌린 뒤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다.하지만 A씨의 ‘월세화 계획’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2023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빌라 전세 계약의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면서다. A씨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 126%’에 보증금을 맞추고 나머지 금액은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계약을 맺고 있다.“전세사기 이후로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은 아예 쳐다보지를 않아요. 무조건 시세의 126%로 맞춰야 하는 거에요. 반전세로 돌리니 이사를 가겠다던 세입자들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셋집을 찾기 어려워 계약을 연장하고 있어요.”지난해 5월 주택도시보증공...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금융회사가 내야 할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한도 상향으로 혜택을 받는 예금자는 100명 중 1명꼴로 극소수인데,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 전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보다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 가능성도 점쳐진다.여야가 지난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예금자 1인당 보호 한도가 기존 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업권의 보호 한도 비율은 약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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