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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비트코인 국내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억1000만원 선을 돌파했다. ‘도지코인’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의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핵심 조력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작용한 결과다.11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장중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6.8% 오른 1억1440만2000원까지 올랐다. 전일 사상 처음으로 1억1000만원 선을 넘긴 데 이어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선 같은 날 장중 8만1932달러까지 오르며 8만2000달러 선에 근접했다.비트코인 가격이 들썩이는 것은 ‘가상자산 대통령’을 천명한 트럼프 당선인의 영향이 크다. 지난 3월 1억원을 돌파한 뒤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주춤했던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본격화한 10월 이후 약 37% 반등했다.공화당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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