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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법원이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해 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지난 4일 법원에 재판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했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재판부에 생중계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권침해이자 이 대표에게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법원이 그간 1심 선고를 생중계한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사건 등 3건이다. 최순실씨 1심 선고공판은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도 생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낙점했다고 CNN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민 강경책’을 주도해 온 인사들로 내각을 꾸린 데 이어 이민정책 담당 부서 인선까지 마무리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장을 ‘국경 차르’로 임명했다. 이어 1기 행정부 때 강경한 국경 정책을 주도하고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공약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백악관 부비서실정에 내정됐다는 보도도 이날 나왔다.여기에 국경 정책을 관할하는 부서인 국토안보부에 놈 주지사를 임명한다는 전언이 나오자 CNN은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가장 우선시하는 부서를 맡겼다”며 그가 국경 이슈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앞서 놈 주지사는 지난 8일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에 저항하겠다고 한 민주당 주...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노동조합을 비방한 것이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회사가 생산라인에 설치된 간이의자 철거를 거부하고 항의한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부당징계로 인정됐다.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1일 금속노조와 김 지회장이 제기한 부당정직·부당보직해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회사는 지난 8월19일 소식지에서 지회 유인물 내용을 ‘리플리 증후군’에 비유했다. 회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심리학 용어가 리플리 증후군”이라며 “노조는 GGM이 나쁜 회사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적었다. 지회가 지난 8월28일 ‘캐스퍼 전기차 우선구매협약 서명식’ 때 사업장 내에서 피케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몰지각한 인원들” 등의 표현으로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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