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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2 10년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재병역판정 검사도 받지 않은 예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대기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A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A씨는 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A씨는 이때도 합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이 기소 2년 만인 20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면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한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 대표는 또 2021년 1...
지난 11일 오후 충남 서천군 서천수산물특화시장에서 만난 60대 상인 김모씨는 20㎏짜리 자루에 담긴 얼음을 생선 진열대에 쏟아붓고는 퉁명스럽게 말했다.“대목이면 뭐 한대유. 우럭은 떼죽음을 당해서 팔 게 없고, 아직도 날이 이리 더우니 시장에 사람이 없잖아유. 얼음값도 못 건졌어유.”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인데 시장은 한산하기 그지없었다. 이날 서천의 낮 최고기온은 34도였다.김씨는 “9월에도 이어지는 폭염 때문에 생선 부패를 막으려고 하루에만 60㎏의 얼음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손님은 없다”며 “수족관 냉각기도 24시간 돌리느라 예년에 40만원 수준이던 전기요금이 올해에는 80만원이나 나왔다”고 하소연했다.한산한 시장 상황은 무더운 날씨 탓만이 아니었다. 20년 넘게 이 시장 생선가게에서 일한 김영진씨(40)는 “우럭은 올해 폐사량이 많아 물량 자체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어도 떼죽음을 당해 도매가가 4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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