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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관광명소인 트레비 분수가 유지보수 공사에 들어간 후 관광객을 위한 공중 보행로가 설치됐다.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에 따르면 로마시 당국은 지난 9일부터 간이 보행로를 개방했다. 로베르토 괄티에리 로마 시장은 보행로 개통식에서 “트레비 분수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레비 분수는 지난달 초부터 대대적인 유지관리 공사에 들어갔다. 당국은 관광객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보행로를 설치했다. 트레비 분수 위를 가로지르는 철제 보행로에는 한 번에 최대 130명이 서 있을 수 있다. 물이 모두 빠진 트레비 분수에서는 청소 작업이 한창이다. 공사는 내년 가톨릭 희년을 앞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공사 기간 중 보행로에서 분수에 동전을 던지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유로(약 7만5000원)를 내야 한다. 당국은 작업 중인 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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