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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2945명에서 2022년 3034명, 2023년 335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2644명으로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임금체불 경험률도 증가 추세다. 10대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임금체불 비율은 2020년 6.58%로 가장 높았다가 코로나19로 근로감독 자체가 줄어든 2021년 3.64%로 꺾였다. 이어 2022년 3.79%, 2023년 4.42%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임금체불 비율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 연령 평균(2020년 2.02%, 2021년 ...
27년 전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다가 올해 취업해 안정적 체류자격을 얻은 청년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12일 고용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전북 김제시에 있는 특장차 제조업체 ‘HR E&I’ 노동자 강태완씨(32·몽골명 타이왕)가 지난 8일 오전 11시쯤 새로 개발한 10t짜리 장비를 시험하기 위해 이동시키다 고소작업대와 장비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다섯 살이던 1997년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강씨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미등록 이주아동이었다. 활발한 성격이던 강씨는 경기 군포시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자신이 체류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뒤 말수가 줄었다. 그는 지난달 9일 ‘이주와인권연구소’와의 인터뷰에서 “중학교 때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 부모님이 경찰을 부른다고 하셨다. 담임 선생님께서 ‘경찰까지 오게 되면 네가 한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때 체류자격이 없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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