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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놓고 3국 정상들이 ‘조율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페루행 기내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해 “세 정상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3국이 조율된 대응을 할 기회”라고 말했다. 3국은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참전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러에 대한 공동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군의 활동 단계에 따라 무기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온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도 주목된다. 3국은 또한 중국 측에 북·러 군사협력 추가 진전을 억제하기 위한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설리번 보좌관은 또한 미국 신정부 출범을 전후해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권교체기에 북한이 역사적으로 도발...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관 후보자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다음 달 27일 퇴임한다.네 후보자는 조한창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6·22기),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번 후보군은 전·현직 법관들로 구성됐다.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형사처벌·피징계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이라며 “추천위는 이러한 대법원의 역할과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풍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단체 자국민보호연대 박진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은 지난달 29일 박 대표 등 9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박 대표는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 및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을 강제로 붙잡고 경찰에 넘기는 활동을 해 온 혐의를 받는다. 길을 가는 이주노동자를 불러 억류하고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제보를 받았다’며 이주노동자의 집 등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경찰을 부르기도 했다.박 대표 등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붙잡는 과정에서 폭행(공동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들은 이주노동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길바닥에 눕혀 가슴을 누르거나 목덜미와 어깨를 붙잡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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