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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남도, 내년부터 마약류 6종 익명 검사전남도가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마약 흡입’ 여부를 검사해 준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에 노출됐을 위험이 있는 주민들을 찾아내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다.전남도는 “내년부터 도내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는 우선 동부권의 순천시와 서부권의 목포시 보건소에서 시범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이들 보건소에서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 마약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마약 검사’를 진행해 준다.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로폰, 대마, 모르핀, 암페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 6종에 대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건넨 음료나 음식 등을 섭취한 이후 마약 중독 증상 등을 경험했을 경우 ‘익명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마약 중독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취업 목적 등으로 검사를 요청하는 것은 받아주지 않는다.익명검사를...
단 5%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아파트 등 각종 건설 개발을 추진해 부동산 시장 부실의 단초가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를 고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들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당근’과 대출 문턱을 높이는 ‘채찍’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리츠 현물출자를 유인한다는 방안은 소수 개발업자에 지나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5%에 불과한 현 구조를 2028년까지 20%로 높인다는 기조로 짜였다.국내 부동산PF 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230조원에 달한다. 대부분 영세한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대출기관은 그렇다보니 PF사업 과정에서 사업성보다 보증을 끼고 돈을 내주는 경향이 많았다. 이로써 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여러 변수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 올초 갑작스레 의대 증원이 이뤄지고, 대학들의 무전공 선발 비율도 크게 늘어났다.정부와 입시업계 등은 수능 시험 전까지 “입시 전형 변화와 관계 없이 공부에만 집중하면 된다”며 수험생들의 동요를 자제하려 했다. 그러나 수능이 끝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능 종료와 함께 수시·정시모집에서 어느 대학의 어느 과에 지원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기 때문이다.가장 큰 변수인 의대 증원 규모는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선택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을 정시모집에서 뽑지 않는 방식을 대학에서 적용할 것을 우려한다. 이는 의료계에서 기록하는 의대 정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이기도 하다.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축소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입시업계에서도 “정원 변동 가능성을 아예 없다고만 볼 수 없다”는 입장과 “이제 와서 의대 정원을 다시 손대면 불확실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