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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나치 독일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196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고 이듬해 처형됐다. 아이히만은 유럽 각지의 유대인을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열차 수송의 관리 책임자였다. 아이히만은 재판에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공직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이라며 “저는 상부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오스트리아 빈대학 윤리·정치철학 교수인 헤린더 파우어-스투더는 <히틀러의 법률가들>에서 나치 독일의 법률이 어떻게 독재를 옹호했는지 설명한다. 1932년 바이마르공화국 총선에서 권력을 잡은 나치는 다음해 ‘수권법’을 마련해 총통 아돌프 히틀러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했다. 나치 독일의 법률가들은 나치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법적 혁명’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법학자 하인리히 트리펠은 “1933년 혁명의 주요 부분들은 전적으로 유효한 헌법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나치 독일의 ‘수권법’과 ‘민족과 국가 수...
육군은 튀르키예 6·25전쟁 참전용사 2명에게 새 보금자리를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참전용사 카디르 촐락(93), 무스타파 쿠르트(94)로, 이들은 지난해 2월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집을 잃고 컨테이너와 자녀의 집에서 임시 거주 중이었다. 준공식은 13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육군과 튀르키예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신은봉 육군 인사사령관(소장)은 “튀르키예는 6·25전쟁 당시 2만1000여명을 파병한 우리의 혈맹”이라며 “70여년 전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튀르키예 참전용사들이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자 공천을 언급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브라질에 있는 동안 대통령께서 (6·1 지방선거) 공천 시기에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도 다 확인해 봤다”면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대통령이)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에 어떤 구청장 공천을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런 거 오랜만에 새록새록 다 찾아봤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에서 자신을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에 대해 “(당시 김 전 의원이 받은) 공천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건 당대표이니까 그런 맥락일 것”이라며 “최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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