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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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야당은 일제히 검찰과 재판부를 비판했다.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어 “민주주의는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유력한 대선주자가 정작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유독 야당 후보에게 가혹한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백번 양보해 이 대표의 발언이 설령 허위라...
미국 공화당이 13일(현지시간)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정하면서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는 ‘레드 스위프’를 달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운영 독주를 위한 기반이 완성된 것이다. 연방대법원도 보수 절대 우위라 입법·사법부에 트럼프 당선인 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ABC, CNN 등은 이날 공화당이 하원 전체 의석(435명)의 과반인 218명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대선과 함께 실시된 연방 하원 선거의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208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고 9개 선거구는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았다.공화당의 행정부와 입법부 동시 장악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부터 이민자 추방, 감세,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 핵심 공약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민주당은 하원에서 트럼프가 추진할 의제를 거의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공화당은 이날 하원 의원총회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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