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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식품전시회 ‘2024 농식품부 X 코엑스 푸드위크(제19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한 참관객이 참가업체인 '한글과자'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코엑스 제공
대통령실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기자 질문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은) 담화문 속에서 포괄적인 말씀을 주셨고 고개 숙여 태도로써 사과하셨다”며 “(기자의) 이런 태도는 시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지금이 왕조시대도 아닌데 기자회견 질문 내용에 ‘예의’ 운운하니 귀를 의심하게 된다. 불편한 질문은 모두 거른 일방적 ‘대국민 해명쇼’라도 기대했던 것인가. 무제한 질문으로 ‘끝장 회견’을 하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실이었다. 이런 시대착오적 행태가 국민과 대통령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윤 대통령의 대국민 회견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국정 혼선에 대한 진솔한 해명과 사과가 핵심이었다. 하지만 회견은 ‘어찌됐든 사과’라는 조소로 귀결될 만큼 공허했다. 국민을 납득시킬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의혹엔 “그런 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납북귀환 어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한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것이었다며 재심을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91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69년 6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거주하던 납북귀환 어부들과 이들의 일가친척, 마을주민 등 17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에게는 북한에 의해 납북됐다 귀환한 후 주변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가 적용됐다.진실화해위가 사건 판결문과 수사 공판기록, 유족 대상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당시 수사관들은 헌법과 법령을 위반해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으로 가두고 가혹행위를 하며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장기간 감시와 사찰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진실화해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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