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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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국회 본회의 상정(14일)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를 앞두고 여야가 ‘김건희 대 이재명’ 프레임 싸움으로 맞붙었다. 여당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 부각에 화력을 집중했고,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추진에 총력전을 폈다.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규탄 장외 집회를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집회’로 규정해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대입 (논술) 시험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최악의 민폐”라고 밝혔다.김재원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당연히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은 징역 1년 정도, 위증교사죄는 징역 1년 6월 정도가 적정한 형”이라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도 “선거법부터 위증교사, 대북송금 등 이 대표가 지금 재판받는 혐의는 수십년의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 추진에 이 대표의 ...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올 초 업무계획으로 밝혔던 전세자금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세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언제라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부채에 의존하는 사회를 고치겠다’고 공언했던 김 위원장의 가계부채 감축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대출 DSR을 연내 시행해보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 DSR은 연내 ‘검토’한다고 연초에 말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상황을 봐야 된다”고 답했다.이는 “언제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 지난달 기자간담회 발언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연내에는 전세대출을 DSR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는 금융위가 올 초 발표했던 올해 업무계획과 다르다. 업무계획에는 “DSR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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