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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대통령이 특검법을 또 거부하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분노한 민심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가 명태균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의혹 등 국정농단 의혹이 연일 쏟아지는데도 대통령은 태평하게 골프를 치러 다녔다고 한다”며 “민심이 폭발 지경인데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를 쥐어 짜내며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며 “묻지마 반대는 국민의 분노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를 향해서는 “대통령 부부 방탄이 국민의 눈높이라고 호도한다면 국민께 뺨을 맞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 구형됐다.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가 심리한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설령 군기 훈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더라면,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후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과 입대 예정자들은 앞으로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도 했다.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남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법원, “고령인데다, 도주·증거인멸 우려 크지 않아”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에서 벤츠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 2명이 숨진 사고를 낸 7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씨(7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3일 밝혔다.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나 A씨가 고령인 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9월 12일 오후 1시1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구청 어귀 삼거리에서 벤츠차량을 몰고 가다 인도로 돌진, 행인 B씨(70대·여)와 C씨(60대)를 덮쳐 두 사람이 숨졌다. 또 화물차와 가로등·변압기, 인근 가게(4곳)에서 물적 피해 및 영업손실 등이 발생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차량을 감정한 결과 가속·제통페달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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