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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윤석열 정부 전반기 산업 정책의 키워드로 ‘수출’ ‘원전’을 꼽을 수 있다. 그 결과, 수출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원전 업계도 되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치우친 탓인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침체한 내수 경기는 한국 경제 전반을 위협하고 있고, 에너지 정책의 두 축 중 하나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업계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우리 3대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 아세안 중심으로 플러스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금년도 역대 수출 최대 실적 달성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올해 ‘역대 최대 수출’ 유력재생에너지 업계는 고사 수준트럼프·동해 심해 유전 등내년 산업 전반 리스크 확대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3일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올해 역대급 수출을 이끈 건 반도체와 자동차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실적은 지난달까지 각각 누적 1150억달...
13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돈암수정캠퍼스 본관 앞에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모집 반대 뜻을 담은 근조화환과 학생들이 항의의 의미로 벗어둔 학과 점퍼가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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