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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정부가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해와 동일하게 시세 대비 69%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했으나, 연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또다시 ‘동결’이라는 임시 조치를 꺼내들었다.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 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혐로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
경북도가 농촌 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이모작 공동영농(혁신농업타운)’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이 사업은 농가가 농경지를 법인에 제공하는 주주 형태로 참가하고 농업을 규모화·첨단화·기계화해 개별로 농사를 지을 때보다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경북도는 영덕 달산 공동영농지구 운영법인이 크리스마스인 다음달 25일 이모작 공동영농에 따른 첫 배당금 3000(3.3㎡당)을 참여 농가에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달산지구에서는 영농조합법인과 30농가가 공동으로 기존에 벼농사를 짓던 21㏊ 농지에 여름철은 콩과 봄배추, 겨울철은 양파와 가을배추를 재배하고 있다.21ha의 논에 벼농사를 지으면 1억4800만원에 불과한 농업생산액은 배추와 콩·양파 이모작으로 전환하면 4배로 증가한 6억25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절임 배추로 가공하면 11억2500만원으로 8배가량 높아진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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