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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인 2022년 5월1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사전환담을 하며 ‘의회주의자’임을 자부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국회를 놓고 정부 정책은 국회와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28일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도 “법의 지배는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년 6개월은 의회민주주의가 퇴보한 시간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급증하는 등 윤 대통령은 소통과 타협이 아닌 거부와 적대로 국회와 야당을 대해왔다.‘야당 비판’을 국정운영 동력으로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야당을 향한 적대적 인식을 드러냈다. 반대 진영을 비판하는 ‘편 가르기’를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2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임 CIA 국장으로 1기 트럼프 정부에서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지낸 존 랫클리프를 12일(현지시간) 발탁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존이 미국 최고 정보기관의 두 직책을 모두 역임한 최초의 인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그는 최고 수준의 국가안보와 ‘힘을 통한 평화’를 보장해 모든 미국인의 헌법적 권리를 위해 두려움 없는 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랫클리프 지명자는 텍사스 출신으로 공화당 하원의원 재임 중이던 지난 2020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의해 DNI 국장으로 임명됐다. 의회 진출 전에는 변호사로 일하다 연방검사, 텍사스주 히스 시장을 지냈으며, 트럼프 1기 정부 때 대표적인 ‘트럼프 옹호자’로 꼽혔다. 지금은 친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에서 미국 안보 센터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랫클리프 지명자는 하원의원 시절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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