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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인화사이트2 검찰청 건물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욕설을 스프레이로 쓴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신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신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문재인 XXX’ ‘서훈 XX’라고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신씨는 이후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청사 후문을 부수려고 했으나 방호원에게 제지됐다.신씨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청사 유리창에 3~4차례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 수리비는 총 776만여원이 나왔다.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
잔소리가 심하다며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저수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9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후엔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를 했고, 시신을 유기할 때는 아파트 1층 현관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렌즈를 가리기도 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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