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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중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 넘게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절반 삭감됐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야당이 예비비를 삭감하면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 해외순방 등에 끌어쓰는 예비비는 일반예산과 달리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어 ‘정부 쌈짓돈’으로 불린다. 야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깎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놓고 예비비만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예산소위 위원장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예비비를 대통령 해외순방에 더 끌어쓰겠다는 ...
‘저출산 고령화’ 대표 국가로 조명돼 온 일본의 언론이 외려 한국의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에 주목했다.일본 일간 아사히신문은 13일 “한국은 2023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이 0.72명으로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초저출산에 직면해 있고, 고령화 역시 일본을 능가하는 속도”라며 이같이 짚었다.고령화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다. 2024년 한국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2%로, 초고령 사회에 일찍이 진입한 일본의 29.3%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아사히는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고령화) 속도”라며 “한국은 2018년 고령 사회가 됐는데, 고령화 사회로부터 18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후 8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으로 빠르다”라고 했다.아사히는 또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약 40%로 일본의...
경찰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69) 등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사건을 배정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부정채용·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비위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 비위 혐의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회장을 비롯해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 밝혔다. 점검단은 이 회장 등이 부정 채용(업무 방해),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및 예산 낭비(횡령 및 배임), 물품 후원 요구(제삼자 뇌물) 등 혐의가 있다고 봤다.이 회장은 2022년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딸의 대학 친구 A씨를 채용토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국가대표 경력·2급 전문 스포츠 지도자 등이 채용 요건이었으나, 이 회장이 선수촌 간부와 담당자에게 요건을 완화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선수촌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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