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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정치권과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야당이 주도해 국회가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 예산은 특활비와 특경비다. 특활비는 명목상 ‘기밀 수사’에 쓰이는 돈으로, 증빙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선 ‘검찰의 쌈짓돈’이라 부르며 유용 의혹을 제기해왔다. 앞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검찰로부터 받은 업무경비 내역 일체를 분석해 특활비가 일부 직원 격려금 및 회식비, 사무기기 렌털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특경비는 상대적으로 보안 정도가 낮은 수사에 쓰이는 경비다. 검사·수사관 등이 쓰는데 대체로 일시·금액·장소가 명시된 지출명세를 제출하고 있다.야당 “소명해야 편성” 입장수사비·수당 포함 특경비예산안 반영될 여지 남아쌈짓돈 의혹 특활비 80억법무부 공개 거부 갈등...
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심해잠수사 투입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고, 심해잠수사가 투입되더라도 그물 제거 작업에만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색 닷새째인 12일 수색 구역을 동서 69㎞, 남북 37㎞로 확대해 함선 39척과 항공기 10대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해경과 소방 등 560여명이 동원돼 해안가 육상 수색도 진행하고 있다. 해경과 해군은 이날 광양함과 청해진함의 원격조종 수중무인탐사기(ROV)를 4회 내려보내 선체 주변에 대한 수중 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발견된 실종자 2명은 모두 선체 주변 해저 90여m 지점에 위치했다.제주에 도착해 대기 중인 민간구난업체 소속 심해잠수사 9명의 투입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해경은 심해잠수사 투입 시점 결정에 앞서 민간구난업체와 수중 수색에 대한 1차 협의를 한 결과 우선 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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